인․허가 관련 애로사항!! 현장에서 해결해 드립니다.

경기도가 “사전 컨설팅감사 상담창구”를 운영합니다.

일   시

≫ 2021. 11. 8.(월) 10:00 ~ 16:00

장   소

≫ 화성시청 상설감사장(민원동 2층 구내식당 내)

상담대상

≫ 인․허가 등을 신청(또는 사전 협의)하였으나, 업무가 능동적으로 처리(검토)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(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는 제외)

신청방법

≫ 화성시 감사관(☎ 031-5189-2075)으로 2021. 10. 26.(화)까지 “상담 신청서” 제출

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안내

□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

공무원 신청

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
가.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

나.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경우

다. 관련 법령, 유권해석 등이 불명확한 경우

민원인 신청

본인이 신청한 인･허가 등의 업무를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

□ 사전 컨설팅감사 주요 제외 사례

◦ 인·허가 등을 신청하지 않은 민원인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한 경우

◦ 인·허가 등의 신청에 대해 관련 법령이나 유권해석 등이 명확하여 처분청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민원인 의뢰 건이라는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

→ 처분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심판·소송 등의 절차 안내

◦ 민원의뢰 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(신청기관 검토사항 및 관련자료 미비)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는 경우

◦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·군 조례, 입찰 공고문,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, 공모지침서, 협약서 등의 자구해석에 관한 사항

◦ 법령 등에 따라 별도의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항

◦ 감사, 조사, 수사, 소송, 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이거나, 이와 관련된 사항